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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들이 5일 오후 서울시의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만8000여명의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밥원에 제출하기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서울시 마포구가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만8000여명의 주민서명부를 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했다.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시에 항소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집중하겠 장학금대출 다는 방침으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미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도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민 서명운동은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으로, 시는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중복보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구민과 협력해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계속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포구에서는 2005년부터 20년간 750t 규모의 소각장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6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추가 소각장을 마포 상암동에 조성하려하자, 구민들은 반발했다. 이들 할부상환방식 은 시 입지선정위원회가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포구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 로스쿨 등록금 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소각하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에는 하루 평균 3200t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돼 2200t 무이자자동차할부 은 마포 등 시내 4개 소각장에서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데 매립 금지 후 해당 1000t에 대한 처리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소각장 선정 절차에서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소각장 선정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직매립 금지 정책 유예안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부문은 수도권 전체의 문제로 각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관련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예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