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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TV로 생중계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막장 정상회담을 보면서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많은 국민이 조기 대선 후 치러질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을 근심스럽게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정상인’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외부의 침략을 자기 힘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는 핵전력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2025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34위였다.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대칭도 우리가 핵무기 제조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신용정보조회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찍이 1975년에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대신에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확장억제)을 제공받고 있다.
나는 직전 칼럼(“북핵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에서 북한의 핵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기 보유와 국민 불안 심리 증대 등 변화한 정세에 대응하여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력 강화에 더해 핵 잠재력 보유 추진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한 것이며 주변국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심지어 핵무장론의 ‘변형’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핵 잠재력 보유 추진 원금균등상환 거치기간 이 나쁜 정책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나온 부당한 것이다.
NPT에 가입한 국가도 핵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범위 확대이다. 즉 NPT가 허용한 범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철저하게 미 대출금리인하 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 길이다. 이처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범위 확대와 핵 잠재력 보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안보를 다루는 이 글에서는 후자의 용어로 표현했으나 통상 전자의 용어가 통용된다.
핵 잠재력 보유 과정은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비롯한 합법적인 국제협력의 틀 내 월이자지급식 에서 이루어지기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본이 핵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누구도 일본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했거나 핵무장을 추구한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주변 국가가 NPT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범위 확대 활동을 비난할 근거도 없다.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러시아·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며 일본은 이미 잠재력을 갖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선진국인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한으로 재처리도, 우라늄 농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혹자는 우리가 핵 잠재력 보유를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아서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처럼 오랜 기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여 기록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1966년 상업용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불과 11년 만인 1977년부터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서 1988년에 새 미·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1978년에 고리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지 47년이 지났건만 우리는 아직도 재처리 협상의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했다.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처해 핵 잠재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진지하게 설명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정치지도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불투명한 국제 안보 정세에 대처한 국방 대안을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도돌이표처럼 한반도 비핵화 원칙만 되풀이할 수 없다. 핵무장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세력에 대항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기존 정책을 보강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체제 강화 및 재래식 첨단 전력 강화와 더불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범위 확대를 통한 핵 잠재력 보유 추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한 향상된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