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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선관위의 실무 총책임자가 선거 관리의 대상인 정치인들과 비선(祕線)으로 소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이 ‘세컨드폰’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갔고, 전화 요금은 계속 선관위가 냈다. 이후 감사원에 이 전화가 여성취업정보 적발되자 김 전 총장은 데이터를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제출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총장이 어느 정치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비선 소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인사 비리를 감찰하는 중국자동차 과정에서 세컨드폰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28일 특검에 준하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해 선관위를 한시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선관위에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前 사무총장 세컨드폰 적발되자 데이터 지우고 반납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선관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22년 1월 중앙선관위 정보정책과장 A씨를 불러 ‘관사에서 사용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 개인월변 했다. A과장은 계약 담당 부서에는 알리지 않은 채 정보정책과 예산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김 전 총장에게 건넸다. 이 전화는 개인 명의가 아닌 ‘선관위 업무폰’이어서 통신 기록만으로는 김 전 총장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를 감사하다가 이 ‘세컨드폰’의 존재를 알게 됐다. 김 전 총장은 바로크레디트 2022년 3월 퇴직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챙겨 간 상태였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김 전 총장은 2023년 11월 중앙선관위에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그러나 ‘공장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다. 감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A과장이 자발적으로 가져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세컨드폰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선 “각양각색인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를 퇴직하면서까지 가져간 데 대해선 “직원들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줘서 쓸려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김 전 총장 관사 짐을 싸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김 전 총장에게 휴대전화 반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 대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의 통화·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해, 이 건과 관련해서는 관용 물품 무단 반출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국회가 선거법이나 선관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므로, 사무총장은 대(對)국회 업무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의 연락을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닌 익명 전화로 하고, 그 내용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