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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환승론이용 ·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 사건은 같은 날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로 열거된 죄목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국민주택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긴 데 대한 입장이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는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도움론 .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이날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수년 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부산고려저축은행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6월 끝난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관계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도 일부 이뤄졌다"고 말했다.
mo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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