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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은 낮아 우려스럽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와 자산 연금화 장치를 정비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가운데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67.5%는 운수, 음식, 도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몰려 과당경쟁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도 디딤돌 금리인하 심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 쏠림을 완화하려면 안정된 임금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퇴직 후 재고용 기회를 넓히는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령 인력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법정 정년 연장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할 의욕 영어로 수업 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자영업 외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한은은 고령층의 또 다른 빈곤 해소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언급했는데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이를 생활비로 전환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약 122만명, 노인 빈곤층의 37%에 달한다. 원금균등상환 계산 그만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과 필요는 높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입 요건 완화, 수령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고, 보유 자산을 삶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노년의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논의와 제도 설계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시흥광명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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