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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법원도, 검찰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거로 분석되지만,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관련한 법적 부담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구속 취소의 효력을 잠시 멈추고,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 펀드가입 단을 구하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역시 위헌 논란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아직 판례가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결국 카드론 신용등급 하락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겁니다.
나름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혼란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헌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 실제 판단을 받아본 적은 없는 법적 권한을 검찰 스스로 포기하는 게 다소 이례적인 데다,
월복리 계산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는 실무자격 피고인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한 형평성 지적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에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갈등이 또다시 외부에 드러난 것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국민은행 사업 [앵커]
앞서 법원 역시 향후 재판 결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앞서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는 만큼, 현 상황에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 아이디어 제공 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재판 결론에 흠결이 될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고리로 삼아, 공수처 수사와 증거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검찰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죠.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건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온 관행인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된 윤 대통령 재판, 여기에 양측이 법원 결정문과 관련한 공방도 예고하면서 재판 기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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