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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다운로드사이트1 전세사기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이들이 133명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이다.2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1일 이후 9개월간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총 1만2928명이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우선매수권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돼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도입됐다.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9개월간 1032명이 1504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376건(9억3000만원)이었다.공...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답변에서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밖에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혐오범죄 예방, 압수수색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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